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딜까?에서 저희의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재생에너지가 지역에서 문제가 될까, 어떤 문제가 될까, 주민들이 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풍력단지 설립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로 질문이 이어지면서 왜 주민들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의적/타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주체이며, 오랜 시간동안 재생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 협의체 등이 마련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대표하는 주체가 없어 주민의 목소리가 부재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력발전소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의 발전용량으로 설치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상이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의 성공 모델을 풍력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웨이브는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에서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고, 기업과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에 도입될 때에 주요한 주체는 기업과 마을대표자(이장님, 계장님 등) 입니다. 이 두 주체는 협의를 통해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종종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신과 불확실성, 주변 이해관계자의 개입 혹은 방관, 잘못된 인식과 정보, 무책임한 태도, 소통의 부재, 공정/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기업은 수익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역 상생,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주민 소통 및 교육, 지역 기여를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면에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민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편리하고 빠르게 문제를 덮어버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지만,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 모든 과정을 기업에서 주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많은 것들이 좌우됩니다.
대부분의 마을 대표자와 마을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풍력발전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때에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는 마을 대표자의 역량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거나 올바른 소통 및 중재 역할을 알려주는 교육이 부재하고, 개인의 도덕성과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대표자는 지역발전, 수익확보 등의 목표를 가지고 주민과 기업 사이에서 소통을 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대로 기업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마을의 대표자가 기업을 대변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평등하게 소통의 장에 참여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과 불확실성, 불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힘든 과정을 경험합니다.
▲ 현장 리서치
1. 주민대표
•정보의 격차, 신뢰와 갈등, 공익과 사익 등 여러가지 혼란이 발생함
•절차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마을 대표의 역량에 의존함 정보수집, 협상, 논의 리딩이 대표의 역할로 부여됨
•인근지역주민, 관련 기관 등 주변에서 전달받는 정보 중에 적절한 정보를 분별하기 어려움
•주민을 대변해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 부족하고, 전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기 어려움
•마을에 이득이 되고 형평성 있는 분배/보상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 주민
•정보가 부재한 상태로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됨
•외부인과 낮선 프로세스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이 있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생김
•이웃 마을 혹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게 됨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라고 생각함
3. 기업
•글로벌 흐름에 따른 비즈니스 생존 전략
•정부 압박, 시민 요구 등 사회적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주체임
•주민 소통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사업별로 다른 보상체계와 진행 과정을 적용해야 함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됨
•편리한 방법(회피, 묵살, 매수, 로비 등)의 유혹이 생김
4. 지자체
•정책목표 달성에 관심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사업 지역을 탐색함
빅웨이브는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하부 구조를 보았습니다. 문제의 현상 아래 특정 행동과, 제도 및 구조, 멘탈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현상
발전소마다 주민 소통 절차와 보상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마을 대표,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는 주체가 부재하여 대표자의 학습 및 협상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기업 또한 마을 특성과 반대 여부에 따라 소통 과정과 보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현상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이웃 마을을 참고하게 되고, 반대를 할수록 보상이 커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주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어 거래/보상 중심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장려하는 제도와 구조
주민과 기업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나 중재해주는 주체가 부재하고, 특히 보상에 대한 기준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멘탈 모델
•주민과의 소통이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라는 생각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기업으로 인해 주민은 피해를 입는다는 선입견
•지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
빅웨이브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부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리서치, 캠페인, 스터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멘탈모델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과와 함께 소통의 과정도 중요하고 필수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책임을 느끼고 참여해야 합니다.
각 주체가 올바른 방식과 절차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기준,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올바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체가 절차를 담당하여 조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은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주민과 기업 모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 소개
기후변화와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하여 논(論)하고 행(行)하는 청년 네트워크
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딜까?에서 저희의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재생에너지가 지역에서 문제가 될까, 어떤 문제가 될까, 주민들이 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풍력단지 설립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로 질문이 이어지면서 왜 주민들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의적/타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주체이며, 오랜 시간동안 재생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 협의체 등이 마련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대표하는 주체가 없어 주민의 목소리가 부재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력발전소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의 발전용량으로 설치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상이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의 성공 모델을 풍력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웨이브는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에서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고, 기업과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에 도입될 때에 주요한 주체는 기업과 마을대표자(이장님, 계장님 등) 입니다. 이 두 주체는 협의를 통해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종종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신과 불확실성, 주변 이해관계자의 개입 혹은 방관, 잘못된 인식과 정보, 무책임한 태도, 소통의 부재, 공정/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기업은 수익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역 상생,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주민 소통 및 교육, 지역 기여를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면에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민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편리하고 빠르게 문제를 덮어버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지만,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 모든 과정을 기업에서 주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많은 것들이 좌우됩니다.
대부분의 마을 대표자와 마을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풍력발전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때에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는 마을 대표자의 역량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거나 올바른 소통 및 중재 역할을 알려주는 교육이 부재하고, 개인의 도덕성과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대표자는 지역발전, 수익확보 등의 목표를 가지고 주민과 기업 사이에서 소통을 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대로 기업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마을의 대표자가 기업을 대변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평등하게 소통의 장에 참여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과 불확실성, 불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힘든 과정을 경험합니다.
▲ 현장 리서치
1. 주민대표
•정보의 격차, 신뢰와 갈등, 공익과 사익 등 여러가지 혼란이 발생함
•절차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마을 대표의 역량에 의존함 정보수집, 협상, 논의 리딩이 대표의 역할로 부여됨
•인근지역주민, 관련 기관 등 주변에서 전달받는 정보 중에 적절한 정보를 분별하기 어려움
•주민을 대변해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 부족하고, 전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기 어려움
•마을에 이득이 되고 형평성 있는 분배/보상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 주민
•정보가 부재한 상태로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됨
•외부인과 낮선 프로세스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이 있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생김
•이웃 마을 혹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게 됨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라고 생각함
3. 기업
•글로벌 흐름에 따른 비즈니스 생존 전략
•정부 압박, 시민 요구 등 사회적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주체임
•주민 소통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사업별로 다른 보상체계와 진행 과정을 적용해야 함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됨
•편리한 방법(회피, 묵살, 매수, 로비 등)의 유혹이 생김
4. 지자체
•정책목표 달성에 관심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사업 지역을 탐색함
빅웨이브는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하부 구조를 보았습니다. 문제의 현상 아래 특정 행동과, 제도 및 구조, 멘탈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현상
발전소마다 주민 소통 절차와 보상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마을 대표,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는 주체가 부재하여 대표자의 학습 및 협상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기업 또한 마을 특성과 반대 여부에 따라 소통 과정과 보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현상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이웃 마을을 참고하게 되고, 반대를 할수록 보상이 커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주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어 거래/보상 중심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장려하는 제도와 구조
주민과 기업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나 중재해주는 주체가 부재하고, 특히 보상에 대한 기준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멘탈 모델
•주민과의 소통이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라는 생각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기업으로 인해 주민은 피해를 입는다는 선입견
•지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
빅웨이브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부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리서치, 캠페인, 스터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멘탈모델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과와 함께 소통의 과정도 중요하고 필수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책임을 느끼고 참여해야 합니다.
각 주체가 올바른 방식과 절차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기준,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올바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체가 절차를 담당하여 조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은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주민과 기업 모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 소개
기후변화와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하여 논(論)하고 행(行)하는 청년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