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글로벌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2/3,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75%가 집중되는 곳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데, 도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에너지소비량/에너지생산량)은 2.05%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서울의 에너지소비량 대비 2.3% 수준이다(서울에너지공사, 2019). 도시의 전력자립도 역시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데 서울시가 1.82%, 대전시가 1.96%, 대구시가 17.38% 수준에 그친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에 국내 도시들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7년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551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울산시 등 국내 다수의 도시들도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은 저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은 387,067kW로 전체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대비 5%에 불과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7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누적보급용량은 전국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의 27%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니태양광 보급률은 2022년 목표 대비 24%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도시의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흔히 국내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 요금절감 효과가 적고, 잉여전력의 수익화가 어려워 경제성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만약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클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면, 도시는 비도시 지역보다 훨씬 불리하다. 도시에서 300W 용량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서울시, 2015 : 한국소비자원, 2019). 이는 사용자의 만족감이 비용 편익에 따른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가정용 태양광 사용자
•전기요금 절감효과에 대한 체감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감액의 크기와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전기요금 절감효과 보다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는데서 경제적 편익을 체감함
•전기를 풍족히 사용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요금스트레스 완화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제고됨
•요금절감 효과가 없어도 의미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이 만족감을 줌
2. 태양광 공급/설치 업체
•보조금이 구매자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보조금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관리가 어렵다.
3. 지방정부 태양광 보급확대 관련 정책입안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작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유인이 부족하다
•잉여 전력의 수익화가 어려워 사용자 입장에서 경세성이 없다
•가구 구성원수, 주택형태와 점유형태, 소득수준이 태양광 설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 태양광 공급/설치 업체, 지방정부 태양광 보급확대 관련 정책입안자일 것이나, 경제성이 태양광 보급확대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이라는 기존의 문제인식을 바로잡고 사용자가 만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경제적 편익이 사용자 만족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전기요금 절감효과의 크기가 만족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실제 절감액이 아니라 ‘풍족한 사용’의 형태로 체감하기도 했다.
경제적 편익 외에도 사용자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했다.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용자도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을 경험했고, 환경가치에 대한 평소 신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강화된 데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요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이 제고된 데 만족했다. 그뿐 아니라, 주변인 및 본인이 소속된 커뮤니티와의 상호관계에서 ‘선한’영향력을 확산하고 의식있는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꼈다.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의 만족감은 경제적 편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지금의 제도적 환경에서도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찾아 누리고 있었다.
기업 소개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 지식 크리에이터
기후사회연구소는 기후와 관련한 사회·문화 이슈를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로, 씨엔씨티에너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부설연구소로 2019년 설립되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여, 기후변화의 사회 · 문화적 영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는 글로벌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2/3,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75%가 집중되는 곳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데, 도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에너지소비량/에너지생산량)은 2.05%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서울의 에너지소비량 대비 2.3% 수준이다(서울에너지공사, 2019). 도시의 전력자립도 역시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데 서울시가 1.82%, 대전시가 1.96%, 대구시가 17.38% 수준에 그친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에 국내 도시들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7년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551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울산시 등 국내 다수의 도시들도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은 저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은 387,067kW로 전체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대비 5%에 불과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7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누적보급용량은 전국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의 27%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니태양광 보급률은 2022년 목표 대비 24%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도시의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흔히 국내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 요금절감 효과가 적고, 잉여전력의 수익화가 어려워 경제성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만약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클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면, 도시는 비도시 지역보다 훨씬 불리하다. 도시에서 300W 용량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서울시, 2015 : 한국소비자원, 2019). 이는 사용자의 만족감이 비용 편익에 따른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가정용 태양광 사용자
•전기요금 절감효과에 대한 체감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감액의 크기와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전기요금 절감효과 보다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는데서 경제적 편익을 체감함
•전기를 풍족히 사용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요금스트레스 완화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제고됨
•요금절감 효과가 없어도 의미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이 만족감을 줌
2. 태양광 공급/설치 업체
•보조금이 구매자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보조금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관리가 어렵다.
3. 지방정부 태양광 보급확대 관련 정책입안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작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유인이 부족하다
•잉여 전력의 수익화가 어려워 사용자 입장에서 경세성이 없다
•가구 구성원수, 주택형태와 점유형태, 소득수준이 태양광 설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 태양광 공급/설치 업체, 지방정부 태양광 보급확대 관련 정책입안자일 것이나, 경제성이 태양광 보급확대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이라는 기존의 문제인식을 바로잡고 사용자가 만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경제적 편익이 사용자 만족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전기요금 절감효과의 크기가 만족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실제 절감액이 아니라 ‘풍족한 사용’의 형태로 체감하기도 했다.
경제적 편익 외에도 사용자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했다.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용자도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을 경험했고, 환경가치에 대한 평소 신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강화된 데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요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이 제고된 데 만족했다. 그뿐 아니라, 주변인 및 본인이 소속된 커뮤니티와의 상호관계에서 ‘선한’영향력을 확산하고 의식있는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꼈다.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의 만족감은 경제적 편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지금의 제도적 환경에서도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찾아 누리고 있었다.
기업 소개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 지식 크리에이터
기후사회연구소는 기후와 관련한 사회·문화 이슈를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로, 씨엔씨티에너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부설연구소로 2019년 설립되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여, 기후변화의 사회 · 문화적 영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